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79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8-05-29

시행일

2018-05-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위임조항 및 이전고시의 근거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및 제86조로 각각 변경함(제1조 및 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