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9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내 여비 및 이전비 등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기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