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52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4-04-03

시행일

2014-04-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경범죄 처벌법」개정 내용을 반영함 ○ 법령명에 띄어쓰기 표기를 반영함 ◇ 주요내용 ○ 「경범죄 처벌법」개정(법률 제11401호, 2012. 3. 21. 공포, 2013. 3. 22. 시행)으로「경범죄 처벌법」제8조제2항이 제9조제2항으로 변 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제1조, 제2조제1항) ○ 조문 상의 법령명에 띄어쓰기 표기를 반영함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