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62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3-08-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5ㆍ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명시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