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38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9-01

시행일

시행일 미정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2일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에콰도르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 국가에 추가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