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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6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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