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96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에서 신체조건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38호, 2025. 5.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 중 신체조건 자격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