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외이주법(1999.2.5, 법률 제5754호) 및 동법시행령(1999.5.27, 대통령령 제16369호)의 개정으로 해외이주알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해외이주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해외이주를 신고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해외이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3조제7호 삭제). 나.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한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함(제5조의2). 다. 해외이주알선계약에 따른 피해자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청구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손해배상불능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험금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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