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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87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5-28
시행일
2026-05-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운항에 관한 외국 항공당국과의 협의 시 필요한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인수ㆍ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전자적 형태로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인수ㆍ합병 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외국 항공당국과의 항공기 운항에 관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항공기가 차질 없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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