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가 위탁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신원보증서를 제외함으로써 수탁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자 선정 절차에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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