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국방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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