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7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1-03-31

시행일

2021-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유사한 정보통신망 점검제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대학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학이 전년도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