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수수료에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 내장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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