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59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 보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을 모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집자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보험을 직접 모집한 자 외에 모집에 기여한 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