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재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바닷가 실태조사를 하여 바닷가 관련 정보를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안재해의 발생 위치ㆍ빈도 및 지역별 위험 등급 등 연안재해 위험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바닷가 정보의 등록 방법 및 등록된 정보의 변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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