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0074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1-05-31
시행일
2011-05-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11월 19일부터 어음ㆍ수표의 실물 교환이 폐지되고 어음ㆍ수표의 이미지 정보만을 교환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제외한 49개 지방어음교환소에 대한 어음교환소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