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등기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맞게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통일되고 일원화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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