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 디자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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