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1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8-08

시행일

2025-08-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 건설의 자율성 확대 및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로 분기부에 곡선이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직선 삽입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