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행정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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