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41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03-30

시행일

2017-03-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를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