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089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0호, 2026. 5. 12. 공포, 5.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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