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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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