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 서식을 마련하고, 광업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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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 서식을 마련하고, 광업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