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44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 현장의 질서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연장운영자로부터 신고받은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