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866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추가적인 규정 및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한 조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