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298

소관 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1-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피탈되다"를 "빼앗기다"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