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불허가 통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함께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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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불허가 통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함께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