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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53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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