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57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3-05-17

시행일

2023-05-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을 퇴직일로 명시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기준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을 퇴직일로 명시(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5급(상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조정(별표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산정기준을 현재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에서 ‘연봉월액의 84퍼센트의 67.5퍼센트’로 개정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