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03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1-10-29

시행일

2021-10-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으로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의 제명을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에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뿐 아니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