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라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발급하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재판서의 정ㆍ등본 및 증명서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재판서의 정ㆍ등본 및 증명서를 발급 시 그 수수료를 일정한 경우에 무료로 함(제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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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라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발급하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재판서의 정ㆍ등본 및 증명서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재판서의 정ㆍ등본 및 증명서를 발급 시 그 수수료를 일정한 경우에 무료로 함(제4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