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57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4-12-30
시행일
2014-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규칙에 규정된 교육원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을 교육원 내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로 신설되고 변동되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상 교육과정ㆍ교과목 규정을 각 삭제하고 교육원 내규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제11조, 별표 1, 별표 2) <법원행정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