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법관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3.5% 인상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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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법관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3.5% 인상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