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96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05-11-03
시행일
2005-1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법원장비서실에 판사 2인을 배치하여 대법원장의 효율적인 사법부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대법원장비서실공무원정원표 중 "비서실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차관상당 정무직 공무원) 1" 다음에 "판사 2"를 신설함(별표)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