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만분의 35로 함 ◇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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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만분의 35로 함 ◇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