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고등법원의 비대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역을 울산지방법원 소재지로 추가 확대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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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고등법원의 비대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역을 울산지방법원 소재지로 추가 확대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