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56

소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을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사회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