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128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바, 통관(通關) 업무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