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674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일

2025-07-29

시행일

2025-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청설비에 관한 인가의 취소 사유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735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감청설비에 관한 인가의 취소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