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2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4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7명, 9급 3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1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명(8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신종 범죄에 대한 감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백업센터를 신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소하천에 관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개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현대미술관에 한국미술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라.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부곡병원에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춘천병원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국립재활원에 지역사회 기반 재활의료시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재활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25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각각 증원함. 바.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함. 사. 관세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X-Ray 판독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함. 아. 소방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에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및 화재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자.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수도권문화유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 및 전북문화유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차.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 축산 분야의 메탄저감을 위한 사료기술 개발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함. 카.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 개장 휴양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타.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에 제주공항의 항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상관측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