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회정책 분야 협력 사항 등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 및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는 사회정책협력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그와 관련된 교육부의 정원 16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9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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