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2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교육부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기획업무 담당 실장(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