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01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