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372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이 유사한 경기도 가평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하여 경기도 가평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