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59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