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유실물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522
소관 부처
경찰청,법무부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3-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국민이 유실물의 매각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실물의 매각공고를 경찰서 등의 게시판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