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 기준에 맞게 서식의 규격 등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의 제명 등을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는 등 국민이 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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