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943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