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40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8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하고,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